(상보)김보라 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파란불
(상보)김보라 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파란불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2.21 14:2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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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관련 검찰 측 항소 모두 기각
-다른 피고들 대부분은 벌금형도 가벼워져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2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보라 시장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다른 11명에 대해서도 각 각 판결했다.

먼저 김보라 시장과 관련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항소했고, 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80만원형이 선고된 호별방문위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공모하거나 논의했다는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가 이유없다며 무죄판단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호별방문위반과 관련한 검찰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내용이나 경위, 또 피고인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등을 볼 때 1심판결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춰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김보라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게 적용되는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1심의 벌금 80만원형이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판결이후 일주일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있게 되었다.

김보라 시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11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고, 다른 8명의 피고에 대해서는 7명에게는 1심판결보다 낮은 벌금 50만원을,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2명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소송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고 그 결과를 본 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 등은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2262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김보라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안성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더 안성시민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에 대해 2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각 후보들은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선거전략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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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보라 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파란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21일 오후 2시에 열린 김보라 시장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다른 11명에 대해서도 각 각 선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날 선고로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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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1-12-23 17:43:41
이규민... 갑자기? 존재감 없음으로 결론

안성사람 2021-12-22 22:42:30
역시 김보라시장!
당선무효형 이규민은 시민들한테 사과도한번없이
아직도 의기양양 ㅋ 민주당 이규민없음 더 잘될듯

김보라시장 2021-12-22 14:17:42
똑똑해서 살았음 재선 응원함
규민이는 이제 안성 떠나길 바람

이게 뭡니까 2021-12-22 08:26:43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살아나서 다행이에요
이규민은 안성시민들에게 진정성있는 사과가 없네 떡잎부터 잘못됬네 뽑아준 시민들이 우습냐

지금도 2021-12-21 23:37:23
안성은 개혁에 목마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