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립유치원 감사결과, 14개 유치원에서 92건 지적....재정관련 6억9,350만원 처분
안성사립유치원 감사결과, 14개 유치원에서 92건 지적....재정관련 6억9,350만원 처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0.29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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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28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510월부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시작해 지난 6년간 모두 915개원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총 5,517건을 지적했고, 신분상 징계 384건과 재정상 511억 원을 처분했다.

또 비위행위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유치원은 27개원, 감사거부로 고발한 유치원은 21개원이며, 현재 소송 중인 유치원은 20개원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이며, 이 가운데 2개원은 미운영 상태이고 4개원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6개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안성교육지원청 관할 사립 유치원 14곳에 대해 지난 2016년 자료부터 감사해 모두 92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내용은 중징계 2, 경고 87, 주의 3건이다.

안성의 경우 고소, 고발되거나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은 없고, 재정상 처분은 69,350만원이다.

재정상 처분 69,350만원 중 보전처분(수업료 등 유치원 회계의 재원에 대해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것을 다시 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시키는 재정상 처분)68000만원이며 회수처분(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지급한 지원금, 보조금 등에 대해 법령해석, 적용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것을 다시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반납하게 하는 재정상 처분)1,350만원이다.

14곳의 유치원중 8곳은 올해 감사를 실시했고, 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포함했다.

2018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발표에 따라 20191월부터는 별도의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단을 신설해 감사를 본격 실시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사립유치원 감사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감사방법을 통해 감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개선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수 감사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투명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향후 사후 적발과 처분보다 사립유치원의 자율점검과 교육지원청의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결과 취약 부분은 교육과 컨설팅으로 현장을 개선하되 불법·부당한 사항은 감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 NEIS 구축 등 사립유치원 업무 표준화·전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이전 대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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