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는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된지 10년 넘은 9곳 중 5곳은 특정인이 13~24년간 계속 위탁운영
정부지원 받는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된지 10년 넘은 9곳 중 5곳은 특정인이 13~24년간 계속 위탁운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0.22 07: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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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어린이집은 156개,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6개
-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사는 물론이고 인건비 80%와 일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
-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 “위탁자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과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9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11곳에 대해 변경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9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다.

안성시는 오는 11월 초 보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 운영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너무 오래 위탁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안성에서 안성시에 정보공개를 관련 자료를 청구해 받아본 결과 실제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특정인이 24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성시의 어린이집은 모두 156개로 그 중 정부와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6곳으로 모두 5년을 기한으로 위탁운영하는데, 위탁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16곳중 지난 2010년 이전에 인가된 곳이 9곳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5곳이 몇차례에 걸쳐 위탁을 연장받아 짧게는 13년부터 길게는 24년간 특정인이 계속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 1994년 인가된 A어린이집의 경우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내년 2월까지 24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역시 1994년 인가된 C어린이집의 경우 D씨가 1999년부터 내년 2월까지 2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4년 인가된 E어린이집의 경우 F씨가 인가된 2004년부터 역시 내년 2월까지 18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인가된 G어린이집도 H씨가 인가된 2006년부터 내년 2월까지 16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설립된 I어린이집도 역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J씨가 1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건물(원사)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건비의 80%가량을 지원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등 받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비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모두 자체 충당해야 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것을 희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특정인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독점하다시피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관내 한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는 안성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선정된 기준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인이 20년 넘게 계속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인이 동일 어린이집을 10년이상 수탁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안성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는 위탁자 선정과정과 기준, 배점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안성관내 자격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안성시에서는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립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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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10-29 17:36:34
내로남불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땐땐이 맘 2021-10-27 21:23:47
이런 엄청난 기획기사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신의 직장이 바로 안성에 있었군요.

송근희 2021-10-24 19:44:30
안성은 절대적 왕국이네요
이렇게 많은 곳에 재공고가 나왔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 궁금해지네요

호호 2021-10-23 18:05:41
어떻게 자기재산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을 그것도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한 원에서 20년이상을 할 수 있죠??

옥천둥이맘 2021-10-23 17:17:52
헐 아무리 지역사회지만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