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는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된지 10년 넘은 9곳 중 5곳은 특정인이 13~24년간 계속 위탁운영
정부지원 받는 안성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된지 10년 넘은 9곳 중 5곳은 특정인이 13~24년간 계속 위탁운영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0.22 07:20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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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어린이집은 156개, 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6개
-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사는 물론이고 인건비 80%와 일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
-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 “위탁자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과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9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11곳에 대해 변경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9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다.

안성시는 오는 11월 초 보육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 운영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특정인이 너무 오래 위탁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안성에서 안성시에 정보공개를 관련 자료를 청구해 받아본 결과 실제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특정인이 24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성시의 어린이집은 모두 156개로 그 중 정부와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6곳으로 모두 5년을 기한으로 위탁운영하는데, 위탁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16곳중 지난 2010년 이전에 인가된 곳이 9곳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5곳이 몇차례에 걸쳐 위탁을 연장받아 짧게는 13년부터 길게는 24년간 특정인이 계속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 1994년 인가된 A어린이집의 경우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내년 2월까지 24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역시 1994년 인가된 C어린이집의 경우 D씨가 1999년부터 내년 2월까지 2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4년 인가된 E어린이집의 경우 F씨가 인가된 2004년부터 역시 내년 2월까지 18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인가된 G어린이집도 H씨가 인가된 2006년부터 내년 2월까지 16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설립된 I어린이집도 역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J씨가 1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건물(원사)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건비의 80%가량을 지원하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등 받은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비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모두 자체 충당해야 하는 사립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것을 희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특정인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독점하다시피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관내 한 사립어린이집 관계자는 안성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 기준이나 선정된 기준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인이 20년 넘게 계속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인이 동일 어린이집을 10년이상 수탁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안성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는 위탁자 선정과정과 기준, 배점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고, 안성관내 자격이 되는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안성시에서는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있고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립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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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2021-10-22 07:57:25
지난 연초에 어떤 국.공립 원장님 두분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어기고 가족이 공무원까지 함께모임을 가졌고 급기야 원장님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관련 어린이집의 휴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에는 사회적 약자 가정의 영.유아들을 수용하기위해서 인데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원아모집을 쉽게 하고있고 장기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다른 시설의 원장들과 다르게 호봉제와 퇴직금까지 챙기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받고있는 원장님들이 위탁하는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누구나 2021-10-22 16:16:11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믿고 신 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보니 대기가 많아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막상입소를 하게되니 다른 보육기관에 다닐때보다 아이에게 덜 신경쓴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까지 할수 있다는 원장님들의 마인드도 한몫하지 안았을까요 ???

안성사람 2021-10-22 10:54:36
이번 국.공립 위탁자 선정 공고기간에 총 11곳 중 단 2곳만 기존의 원장이 아닌 경쟁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위탁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끼리끼리 그 꿀 같은 보직을 맡는다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처럼 같은 시설에서 2회이상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성시민 2021-10-22 11:11:43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싶은 것이겠죠. 우리 사람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정당하다면 대장동이니 토건비리니 모두 정당한 것이겠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원장들이 코로나19에 걸려 보름간 어린이집을 폐쇄하게 만들어 영유아들과 보육교사, 그 가족들도 같은 시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인고의 시간을 지내게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위험때문에 모임 자제를 그렇게 여러차례 공문으로 내려보내고 부탁을 했는데 자기들만 생각한 원장들.... 국공립원장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호호 2021-10-23 18:05:41
어떻게 자기재산도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을 그것도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한 원에서 20년이상을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