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안성시의원이 17일 열린 1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가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작심한 듯 안성시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유의원은 먼저 안성시의 2020년 살림규모가 1조6,109억 원으로 2조원 살림규모를 향해 나아가고있지만 안성시 세출은 1조 1,626억 원에 불과해 지난 해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48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즉 안성시의 세수가 늘었지만 안성시장과 공직자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무능한 안성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6년 85만 원에서 2020년 114만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라면서 이렇듯 안성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재산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안성시민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안성시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철 의원은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1,328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 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너무나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쓰지 못해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을 편성했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예비비가 15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성시의 인건비는 이번 추경 증액으로 914억원이 되었다며, 국민의 힘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64억원에 비해 공무원이 100여명이 늘어나면서 급증해 시민들은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도움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유광철의원의 주장이다.

그 사례로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은 참여도 하지 못하지만 16억원이 들어가는 바우덕이 축제를 강행하는 점, 삭감됐지만 코로나 19상황에서 읍면동 시정설명회 예산을 2,400만원 편성했던점, 태산·산수화 방음벽 공사비가 증액된 점, 삭감된 예산 중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후 또다시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관련 개별호수별로 신규 예산 3억 500만 원을 편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행정기구 운영에서도 이장들의 업무를 이장들과 협의도 없이 행정과에서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한 점, 이장들과 협의도 하지 않은채 주민자치회를 만들겠다고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점, 허위자료가 있었던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장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해 줬던 점 등을 들어 안일한 행정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유광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님과 공직자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고, 안성시의 권한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