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면의 친환경 농업인들이 인근 농가의 화학농약 살포로 인해 친환경 인증을 취소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고삼농협에 따르면 안성 고삼면에서 친환경 수도작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있는 고삼 친환경농업인들은 매년 친환경인증 획득을 위해 농약잔류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 해 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약잔류검사을 시행한 결과 화학농약이 검출되어 그 이력을 추적한 결과 친환경논 인근 의 일반논에 드론을 활용한 일반 약재를 살포하여 화학농약성분이 친환경논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친환경 인증 관련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농약이 검출되어도 그 논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 필지 뿐 아니라 그 농가가 재배하는 다른 친환경 논도 친환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수도작에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 후반까지 헬기를 이용한 일반약재 살포(항공방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확산, PLS(농약허용기준의)의 강화 등으로 항공방제가 대부분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상 기후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방제 요구가 높아지고 드론 등의 첨단 장비가 보편화하고 농협 등이 살포 대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 약재 살포에 의한 ‘흩날림’ 문제로 인한 친환경농업인 등의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삼농협은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삼 지역 전체에 대해 친환경약재로만 3-4회에 걸친 방제를 통하여 일반 농약의 오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삼농협에 의하면 이러한 친환경방제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타 지역(삼죽,일죽,미양,서운,원곡,금광)은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고삼농협에서는 드론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각 농협(13개 농협 중 7개 참여 중) 등에 주의 요청을 하고, 친환경농업인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지만 일단 검출된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출하 등이 막히고 막심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단체인증을 추진한 작목회 단체도 다시 전체 인증을 추진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년 3월에 변경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은 겉으로는 불가항력적 오염 등에 대해 완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인증취소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변경된 시행규칙에서는 “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기존에는 ‘인증취소’였으나 바뀐 규칙에서는 1차, 2차의 시정조치명령을 두어서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1>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내용이 충돌하고 있으며 인증신청 및 갱신 심사단계에서 인증기관이 상위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보수적인 법 해석을 벗어나서 인증을 내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인증 심사 방식이 ‘농약잔류검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처음 인증을 시작할 때 140여개 성분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로 시작한 친환경농업 인증이 검사항목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320여 가지 농약성분 검사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는 100개를 추가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차곡차곡 비용은 늘어나며 그 부담은 모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돌아 가고 있다.
농업인의 친환경인증 획득이 ‘친환경 실천 과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농약성분이 검출에 의하여 판단하니 억울한 농업인이 나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농약검출성분 중심의 인증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가혹한 인증 체제이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삼농협 관계자는 “농업인이 의지를 갖고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도 농약성분 검출로 바로 죄인이 되고 돈도 다 내야 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개편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