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대전환,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총무이사 강병권
국제 학술지 ‘숲과 지구 변화 프런티어스’ 최신호에 따르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과도한 벌목과 개발로 더 이상 온실가스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19년 한 해에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7만 2천 8백 건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원주민과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려는 지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본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약 3,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던 지구 온난화의 조절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아마존 열대 우림은 브라질과 인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지켜야 할 세계의 심장으로 이미 그 위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다수는 지구 온난화 즉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여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30년 안에 전 인류적 대재앙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은 기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후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대응과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수준이다. 시민 개개인들은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며 곧 우리 세대에 닥쳐올 엄청난 재난을 경고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노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로 2018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제2차, 3차 산업혁명이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간의 삶과 문명 대부분이 ‘전기에너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것이 현시점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즈음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에너지자립’이다.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쉽게 보인다. 만약에 전기를 지역별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동네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소를 선택할 것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의 사고로도 한 지역 전체가 죽음의 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민심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비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금속이 나온다, 전자파가 나온다, 수온이 올라간다, 암에 걸린다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또 일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근거도 없는 여론에 밀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안성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지자체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규제투성이고 ‘어떻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까’ 하는데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경제력 10위권에 군사력 6위, 국제 외교 무대에서 G10에 초대받을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올라와 있고, 지난 5월에는 기후환경 분야 정상회의 P4G 세계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탈석탄, 탄소 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진 산업국가 중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생산 능력 등 저탄소 환경 분야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거의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는 목표 설정으로 일명 ‘기후 깡패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45도가 넘는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몇 달째 꺼지지 않는 캘리포니아 산불, 중국과 유럽의 대홍수 등 올해만 해도 지구상에 나타난 대재앙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더 이상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