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 릴레이 기고] -2. 안성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온실가스 배출원 기초조사부터 우선 실시해야”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 릴레이 기고] -2. 안성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온실가스 배출원 기초조사부터 우선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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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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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원 기초조사부터 우선 실시해야

 

정인교(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사무국장)

 

202065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선언내용을 보면

 

......(중략)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최우선과제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1.5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책임있게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관련해서 수많은 선언과 수많은 회의를 해왔지만 필자 입장에는 이 선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다. 최초로 안성시에서 공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선언한 것이 곧바로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2009년 겨울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계획으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었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2009년 먼저 발표하고 2010년 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국내 기본정책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고 성장주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 바로 그해 겨울 9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도입을 결정하고, 2013년 겨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도입을 결정했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역행하는 정책이었다.

 

목표시점이 점점 다가오자 201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로 변경하고 2016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중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때까지의 과정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없이 발표하면서 벌어진 일이며, 201612월이 되어서야 2030년 감축목표를 위한 기본로드맵을 발표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부문별 감축목표만 제시할 뿐 연도별 감축경로가 없다. 이마저도 2018년 다시 한 번 수정한다.

 

한마디로 1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국제적인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급조한 목표치였고 실천의지도 없었다.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살아가려면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함은 물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올해 통과된 프랑스의 기후관련 법을 보면 구체적인 면이 돋보인다.

* 기차로 2시간30분 내 거리 간 비행기 운항 금지

(우리나라라면 제주도 외에는 거의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채식 메뉴 제공

* 슈퍼마켓 제품 포장 최소화 통해 플라스틱 사용 억제

* 에너지등급 낮은 주택 2028년부터 임대 금지

* 식당, 카페 등 실외구역에서 가스히터 사용 금지

*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소비재 등급 부여

* 고의로 환경오염 시키면 환경학살혐의로 기소

 

2050년은 멀지 않았다.

필자 나이 80, 아들 나이 50세 정도 된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이상 오르면 인류가 살기 어려운 지구가 된다고 한다.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풀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30년 후면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운 마당에 저출산을 걱정하며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현 정책에 좌절하고 싶어진다. 구체적이며 실천의지가 강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안성은 어떠한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도 평균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하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있다. (2013~2017년 기준)

 

에너지 다()소비-이산화탄소 다()배출인 산업단지 수는 경기도 최고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도 여럿이다. 또한 매연을 내뿜는 운송수단의 증가를 의미하는 물류단지의 난립이 안성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으뜸인 축산업의 메탄 방출,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2만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불소 물질 등을 배출하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온실가스 문제 등도 살펴봐야 한다.

 

안성시 서둘러야 할 과제는 그린뉴딜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와 배출량 통계치 작성이다. 환경공단에서 기초지자체에 제공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치도 2017년 통계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배출원 조사도 없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안성시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 과제로 온실가스 배출원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뒤쳐진 나라와 지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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