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초.중통합학교 신설이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참조)
정의당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25일 공도 초.중통합학교 신설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안성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및 숙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안성시위원회는 학생 수 증가지역은 과밀화된 학습환경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학생수 감소지역은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안성의 교육환경을 진단했다.
또 면지역 거주 학생글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부재로 먼 도시지역까지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안성시위원회는 “안성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방안을 안성시와 정치권 등에 공식제안했다.
제안한 내용은 ▶첫째, 안성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추진과 이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 활용 ▶둘째, 안성시, 안성교육지원청, 제정당, 시·도의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숙의기구 구성과 교육환경문제 공론화 ▶셋째, 안성시가 국회와 정부에 안성교육환경 개선에 제동을 거는 현행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등이다.
세 번째 제안과 관련해 정의당안성시위원회는 “현행 법제도는 초등학교 신설 요건으로 4천에서 6천 세대, 중·고등학교 신설 요건으로 6천에서 9천 세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이 제도로 인해 안성시 같은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실제 농촌지역 거주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의 고교평준화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공도를 중심으로 상당수 안성 학생이 평택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안성거주 학생은 평택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평택고교평준화가 안성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 이주현 위원장은 “정의당 안성지역위원회는 안성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등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 아울러 지역별 주민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해 당면 교육환경 문제를 파악,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안성교육환경을 바로세우는 일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