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초.중통합학교 추진과 관련해 안성 교육행정의 무계획적이고 무능한 민낯이 드러났고, 시민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라고 물으며, 공도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했다.

공도 초.중통합학교 신설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가 24일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열렸다2.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설명회는 ‘공도초·중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1조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민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청구하여 열린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99명까지 참여가능했던 이 날 주민설명회에는 참여가능 인원 전부가 참여한 가운데 안성시의 약 10분에 걸친 설명에 이어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의 질의에 대해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난개발로 학교신설 어려운 환경 초래

- 그 때 그 때 땜질식 처방으로 기존학교 증설

- 쉽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재정투자심사 통과를 근거없이 낙관

이 날 설명회에서는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의 설명, 그리고 시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의 무능한 교육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선 안성시는 지구단위계획에 기초한 체계적 아파트 건설이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방조했고, 이로 인해 원할한 학교신설의 길을 스스로 막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기 위해 그 때 그 때 기존 학교를 증설하는 땜질식 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공도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밀학급은 물론이고 교육환경도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난개발은 직접적인 교육환경의 저하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간접적 교육환경의 저하까지 초래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도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500여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별다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무능한 대응을 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경기도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과정을 살펴보면 무능한 대응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지향하는 미래교육방향을 읽지 못한 안이한 계획을 제출하고도 공도 초.중통합학교가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낙관한 것이다.

신설학교의 경우 단지 학령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초·중 통합 미해형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로 하는 건축물 외에 체육관, 동아리실, 돌봄교실, 평생학습실 등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중요시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는 통과율이 쉽지 않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를 소흘히 한 것이 이 날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드러났다.

이 날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는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렇지만 통과되지 못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도 “통합교육과정 제시와 학교시설 복합화가 교육의 미래”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 5월 경기도재정투자심사시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뜻으로,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이 무능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보라 시장과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거듭 “시민들게 죄송하다. 앞으로 공도 초.중통합학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 앞으로도 험로...2024년 통합학교 개교는 불가능

-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10월 상정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 많아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간의 의견도 조율해야

그렇지만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은 험로가 예상된다.

이 날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은 새로 계획을 세워 오는 10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당초 계획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상정을 위해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 쉽지 않다.

먼저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간에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견조율이 된다해도 학교시설 복합화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추가 학교부지확보 등이 되어야 계획을 세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이 날 설명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확보한 부지외에 추가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안성시가 200~300억원 규모로 시설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통합교육과정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8월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하긴 힘들고 10월 상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시장은 “학교부지와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공도시민청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청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300억 정도 되면 별도로 정부의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지도 안성시가 사서 교육청에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심사 요청을 하더라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가 “교육재정투자심사 통과율이 30%밖에 안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김보라 시장과 김송미 교육장은 사과해야

- 고등학교 신설과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도 나와

-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

이래 저래 쉽지 않은 공도 초.중통합학교 신설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공도지역 시민들은 열악한 공도지역 초.중.고 교육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열거하며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초.중통합학교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초.중통합학교가 지난 경기도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이 날 현장에서의 사과가 아닌 김보라 안성시장과 김송미 안성교육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과밀학급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열거하며 10년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 온 초.중통합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신설”과 “교통여건 개선”등도 요구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거듭 사과하면서 “그렇지만 초.중통합학교 신설이 100%된다고 확약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도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답했고, 교통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민들은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위해 시민들이 뭘 하면 되느냐?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이연우 위원장 등 관계자와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김송미 교유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초.중 통합학교 신설계획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도 초.중통합학교는 지난 5월 27일 있었던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과 시위 등 학교신설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원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