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미래 세대 아닌 현 세대의 당면 문제
장호균(｢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 공동대표)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기후위기가 인간과 사회에 가져올 광범위한 영향과 그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한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서문이다.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높아지는 시기를 2030∼2052년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 그 시점이 2030년 전후로 앞당겨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평균기온이 1.5도를 넘어 지구의 복원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순간이 불확실성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문제는 2050년 가까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2030년 곧 닥쳐올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또한 조만간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치부해왔지만 이제 기후위기는 현 세대의 당면 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산업구조와 국제무역의 개편을 비롯하여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현대 문명의 대전환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로 지구촌에 양극화와 불평등, 배제와 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은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욱 긴 터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선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030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NDC)’의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대응기금, 기후영향평가제, 기후예산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한 전국의 지자체들 또한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법·조례·시행령 재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안성시는 어떠한가? 안성시는 지난해 기후위기 선언에 이어 지난 5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면서 이제야 에너지전환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 역시 올해 ‘탈석탄 금고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세계 34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최근 인식조사에서 34개국 성인 85%와 우리 국민 94%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 평균보다 높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문제는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탈석탄 금융 선언’을 하는 중에도 시대와 국민의 뜻에 역행하여 ‘탈석탄 금고 조례’가 부결되는 아이러니하고 이중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 도시인 서울시와는 달리 생산과 소비의 복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안성시 또한 저개발로 탄소배출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산업, 운송, 축산 등 배출원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감축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와 부담은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와 안성시는 더욱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논의와 준비도 서둘러야 할 때다.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조성과 산업구조 개편은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피해와 부담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계는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있다
